알음알음 세금공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인데,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3.04.14 - [세금공부방] - 부가가치세 이야기 (4) - 세금계산서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 전자적 방법의 의미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전달완료 시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및 국세청 전송 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비교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다음의 사업자들은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하게, 조세불복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2023.03.21 - [세금공부방] - 조세불복제도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목 차 1.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요 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 3. 국선대리인의 권한 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5.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6.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1.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①).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각급..

목 차 1. 성실신고확인 제도 2. 성실신고확인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6.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7.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1. 성실신고확인 제도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거래증빙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4. 세금계산서 서식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6. 수정세금계산서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그러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①,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5..

오늘은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34조 2. 관련 용어의 정의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 퇴직연금제도 1. 근로기준법 제34조 출발점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봐야 합니다. 2. 관련 용어의 정의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6호). 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포..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5. 법인세 6. 종합부동산세 7. 기한의 특례 1. 종합소득세 ◇ 법정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세무상의 취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업자의 유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업자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사업자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①; 판 9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