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음알음 세금공부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1호)..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합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함).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1. 기준시가의 개념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건물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국세청장이 결정한 것 또는 결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0조 ①).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기준시가의 유형 기준시가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9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토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토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별이 필요한 몇 가지 세금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납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등 2.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3.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1. 납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는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②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즉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 납세의무자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

오늘은 몇 가지 세금 용어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즉 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통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擔稅者)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소비세, 주세 등 간접소비세의 경우 사업자, 제조자 등이 법률상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