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음알음 세금공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금 징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현재 국세청의 전체적인 세금 징수 규모는 384.2조 원이며, 소득세가 33.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세수 현황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 규모는 국세청 개청 첫해인 1966년에 700억 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1년에 180.2조 원 그리고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조금 감소하였고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84.2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연도별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단위: 조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세청 소관 세수현황 (단위: 조원) 2018 283.5 2019 284.4 2020 277.3 2021 334.5 2022 384.2 ◆ 주요 세목 구성 ..

세금 관련 사례에서 많이 등장하는 근거과세, 실질과세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 차 1. 근거과세의 원칙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1.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거는 납세의무자가 비..

다소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조세이론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치주의가 조세법률관계에 특별하게 적용된 것으로서, 조세관련 입법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1215년 영국에서 왕과 귀족 사이에 맺어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왕의 명령만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

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세금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세주체'와 '과세물건(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 과세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즉 과세물건에 따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과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② 소비과세는 '소비'를 위한 지출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③ 재산과세는 '재산의 보유'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넓게 보면 '재산의 유통' 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 ｢과세주체 x 과세물건｣의 방식으로, 각 세금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해 ..

오늘은 세금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볍게 세금공부를 시작합니다. ◆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세금은 법률로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말합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세금에 대한 정의는 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및 조세법 교재에서 설명하는 세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례에 의하면, 세금이란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